보건노조, 영리병원 추진 반대 등 규탄대회 열어

보훈병원 383명 인력감축방침 철회해야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4일 과천 기획재정부 앞에서 조합원 200여명이 참여하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규탄대회에서 영리병원 추진 반대와 보훈병원 383명 인력감축방침 철회를 주장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도 무시한채 ‘주식회사 영리법인 병원’을 강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윤 장관은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효율성을 향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교용비율이 훨씬 낫고 의료비 상승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건의료노조는 설명했다.

결국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일부 재벌과 대형병원의 이윤을 늘려주는 것 이외에 환자와 노동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그간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허용은 일부 대형 병원자본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공공의료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취해왔다.

또 영리의료법인이 전면 허용되면 국민 건강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규직 인력감축 등 오히려 고용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14일 기획재정부 앞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이후 윤 장관 앞으로 항의공문 보내기, 의료민영화 반대 각계 선언 조직 등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5일에는 27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가 사회 각계의 입장에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문제점과 영향을 되짚어보고 공론화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토론회’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a1382a@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 ‘의료채권법’ 등 의료민영화 악법 추진 중단 촉구

▶ "'의료채권법' '경제특구법' 의료민영화 악법 반대"

▶ MB식 '의료서비스 선진화', 의료민영화 신호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