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진단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비엘
정책 청소년보호위, 동방신기 판결에 항소 결정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입력일 : 2009-04-09 16:00:26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내년 상반기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전자처방전 수령 가능
■ 서울대병원, ‘15분 진료’ 시범사업 수가 9만4000원
■ 중국, 대기개선에 288조 투자…한국 기업 주목받는다
청소년유해음반 ‘심의사례집’을 제작 추진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동방신기 ‘주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취소 판결과 관련 임시회의를 개최해 동 음반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9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음반심의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음반심의 업무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청소년유해음반에 대한 1차 심의를 담당하는 음반심의위원회에 음악계의 입장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업계의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유해음반 ‘심의사례집’을 제작해 음반심의기준별 유형분류 및 사례 제시를 통해 음악 작사가 및 음반제작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