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공산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은 확보하되 그간 안전규제로 인한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이하 품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9일 지경부에 따르면 품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안전관리대상 84개 품목에 대해 불법·불량 제품 유통우려가 적은 안전인증품목을 자율안전확인품목으로 전환하는 등 위해정도별로 안전관리 수준을 전면 재조정한다.
현재 안전인증대상 23개 품목 중 유모차, 보행기 등 12개 품목은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품질표시로 관리 수준이 완화되며 이에 따라 안전인증 시 제품검사와 함께 받아야 하는 공장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도 없어진다. 이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도 연간 약 4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율안전확인품목도 현재 47개 품목 중 양탄자, 연질염화비닐호스 등 12개는 안전·품질표시품목으로 전환해 제조자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제도’로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안전·품질표시 품목도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품목과 같이 소비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전마크(KC마크)를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인증품목의 정기검사도 매년 실시했으나 2년에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정기검사 면제를 확대하고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의 일환으로 동일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가중처벌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품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련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령안 심사를 거쳐 6월말 개정 공포하고 규제완화 내용은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비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전기준, 운영요령, 시행령 등 하위법령부터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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