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조건부 허용, 당연지정제 무력화 수순?

김록환 / 기사승인 : 2009-04-08 15: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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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국민의료비의 폭증을 불러올수도’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견지했던 영리병원 불허 입장에서 조건부 허용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이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기대와 우려가 너무 커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자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장관의 발언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을 보면 해외 환자 유치 등 의료민영화에 관련 예산이 대폭 확산됐고 원래 2009년 예산에는 해외 환자유치 활성화 지원으로 9억8402만원이 책정됐으나 추경을 통해 52억6600만원이 늘어나 총 62억5002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예산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당연지정제 유지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찬반 양측 의견이 조율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영리목적에 부합하다보면 당연지정제는 당연히 무력화의 수순을 밝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해 수입을 충당하고 이들에게 각종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는 부유층 환자를 진료해 추가적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데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주식회사형 병원들이 등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및 고가 의료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매진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러한 경향은 주변 비영리병원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의료비의 폭증을 불러오게 되고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안정성이 악화되고 민간의료보험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실상 무력화 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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