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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2세 이하 무료필수예방접종 국민제안 '賞'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입력일 : 2009-04-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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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 7건 선정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모든 보건소에서 12세 이하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무료필수예방접종을 받도록 하자는 국민제안이 상을 받게됐다.


국무총리실은 7일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에 참여한 국민제안 중 '거주지에 따른 무료 필수예방접종 제한 개선' 등 7건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12세 이하에 대한 무료 필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으로 ▲직업상 이사가 잦은 사람 ▲출산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임산부 ▲거주지와 떨어진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직장인 등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됐다.

또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개선 방안'도 선정돼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등급평가 제도로 전환하고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해 기업의 친환경적 경영 노력을 유도하자는 우수성이 인정돼 상을 받았다.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란 기업 스스로 사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해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제도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지도·점검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기업 환경경영을 효율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시책 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채택된 우수제안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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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는 1월23일부터 2월27일까지 실시했으며 이메일·우편·팩스를 통해 총 808건의 제안이 접수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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