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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부담 '대폭경감'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입력일 : 2009-04-06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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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돼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발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춘다.

임신부의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운맘카드도 출산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된다.

또한 경증질환자가 대형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전문요양기관 본인부담률 조정으로 절감되는 재원은 암 등 고액·중증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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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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