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의 경우 인권적 측면에서나 법률적 측면, 경험적 측면에서 제약사가 약가를 이유로 공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실시를 통해서라도 의약품 접근성이 보장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혈병이나 에이즈 등 희귀난치성 환자의 치료를 위한 필수의약품의 경우 제약사가 신약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환자의 생명에 심각하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약 공급 정책의 경우 무엇보다 인권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성이 높다는 것.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수 의약품 접근권 보장 방안마련 토론회 의약품 특허발명의 강제실시'라는 주제로 푸제온 등 지난해 필수의약품 공급거부로 큰 논란을 빚었던 사안에 대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준 가천의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먼저 보건의료의 경우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시장이 작동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희귀난치병질환자들이 많이 복용하는 필수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될 때 이들은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인권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필수의약품의 공급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만일 필요하다면 정부차원에서 공공제약사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보건의료의 경우 소비자주권이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을 통해 경제적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공급자에 대한 집합적 대리인으로 보험자(건강보험)의 역활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적 측면에서 환자의 생존을 위해 필수의약품이 공급돼야하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공공 제약사 설립등을 통해 약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정정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변호사 역시 필수의약품의 강제실시에 대해 "건강은 다른 인권의 행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본적인 인권으로 규정돼 있다"며 "강제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돼 있으나 이에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논란이 된 제품의 강제실시가 이뤄진 태국의 사례 역시 소개됐다.
태국의 Dr. Yot Teerawttananon 박사는 "태국의 경우 강제실시를 통해 에이즈약 등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상당히 증가시켰다"며 "실제로 태국의 경우 강제실시를 통해 1억 3200만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태국의 강제실시의 경우 정부가 약 접근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실시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필수의약품의 강제실시에 대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계자는 "강제실시를 논하기 전에 이런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제약사의 노력 등이 무시되고 있다"며 "신약 개발을 위해 한 건당 평균 10억달러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의 경우 다른 신약과 마찬가지로 수십억의 개발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환자 규모가 적기 때문에 비용 증가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의 경우 희귀의약품 개발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국장은 "최근 다국적제약사의 특허신약 정책이 선진국국에 대해서는 최고가를 요구하면서 약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이나 빈국에 대해서는 약 공급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 보건을 담당하는 복지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필수의약품 등 공급을 실효할 수 있는 방식으로 특허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비판했다.
가천의과대학교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 역시 "약을 생산하는 제약사가 희귀난치성약의 경우 자신들이 희생해서 약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부정적"이라며 "정말 희귀난치성 질환은 약이 없으며 약이 있는 것은 이들 제약사에서 특허라는 무기를 바탕으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필수의약품 등 의약품 공급을 주관하는 복지부 관계자는"기본적으로 특허가 남용됐을 때 건강권이 문제가 됐을 때는 강제실시가 수단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그러나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강제실시를 알아본 결과 이를 시도할 때 약 2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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