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베이비파우더···2일부터 판매·제조 금지

식약청의 대책···고작 개정안 직권 상정?

사진출처:시민환경연구소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령메디앙스의 누크베이비파우더 등 국내 유명회사들이 만드는 베이비 파우더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해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일 식약청에 따르면 오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베이비파우더에 사용되는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의약품·의약외품 기준규격을 개정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또 '석면 불검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을 정했으며 의약품·의약외품 기준규격을 개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즉시 고시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청장의 명령으로 시행될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에는 석면검출을 위한 시험법 3개가 포함돼 있다"며 "관련업소는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소 3개월의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 71조 제 2항에 따르면 안전에 긴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식약청장이 직권으로 즉시 고시를 시행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4년 전부터 화장품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석면 함유량이 0.1%를 초과하는 제품의 제조와 사용을 금지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돼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식약청 정문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석면 베이비파우더 제조사 및 관계당국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환경연합 관계자들은 '식약청은 각성하라', '피해조사 실시하고 관련자는 처벌하라', '석면특별법 제정해 시민건강 지켜라' 등의 푯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당국을 비난했다.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부소장은 “이번 일을 부른 가장 큰 원인은 당국의 허술한 관리이다"며 “석면이 검출된 것에 대해 해당 제조업체와 정부당국의 관계자들은 처벌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최 부소장은 “유해물질에 가장 민감한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며 “문제 제품의 판매량 등을 철저히 조사해 피해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석면 전문가는 몇번이고 정부당국에 석면검출 및 위험성에 대해 제안을 했는데 정부는 안일한 태도만 보였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전국석면환경연합회 안종주 회장은 "개인도 쉽게 석면에 대해 알 수있는데 수백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 제조사와 허가 업무를 하는 정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는 책임을 모면하려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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