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 재사용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간 시범기간 후 7월1일부터 처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앞으로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처분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개월간 시범기간을 거친 뒤 올 7월부터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음식중에 유독물질, 식중독균 등 병원성미생물 또는 이물이 들어가 손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었다.

그러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로 적발되면 15일,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번째 적발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지방식약청, 시군구, 한국음식점중앙회를 통해 일반음식점 9만670개소를 점검한 결과 4.4%에 해당하는 3980개소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처분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했다.

개정된 시행 규칙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반영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로부터 자가품질검사를 의뢰받아 검사한 결과 해당식품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등 식품 기준 및 규격(비타민, 단백질, 수분, 세균 수, 타르색소, 사카자키, 탄화물 등)에 벗어나는 경우 검사기관은 식약청에 통보해야 한다.

자사제조용으로 수입되는 반가공 제품에 대해서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다른 수입식품과 동일하게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성적서 기록 위조변조 행위’뿐만 아니라 ‘의뢰된 검체물체의 결과판정을 실제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하거나 ‘다른 검사물체의 시험결과를 인용’한 경우도 위변조 행위로 간주해 지정이 취소된다.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가공·세척 등에 사용되는 물 관리도 엄격해진다.

전 항목 수질검사 주기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대상은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80여만개 업소다.

또한 지하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동안 식중독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과태료가 가중돼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횟수에 관계없이 300만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처음 발생한 경우 300만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500만원으로 강화됐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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