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엘클리닉 메디컬투데이 아동후원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분당수
산업 푸제온 등 필수의약품 강제실시 인권위에서 논의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입력일 : 2009-04-02 07:34:18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화장실 등 실내 흡연시 관리사무소 조사 가능
■ 겨울철 수두 주의보…눈물모양 수포 확인하세요
■ 결핵 감염 OECD 1위 국가 '우리나라'
인권위, 의약품 특허발명 강제실시를 검토하는 토론회 개최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등 필수의약품의 접근권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해 '의약품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크게 논란이 됐던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과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등 필수의약품이 생산 제약사의 국내 약가 불만으로 국내에 공급되지 않아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마련된 것.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권 보호의 핵심적 내용인 필수의약품 접근권 확보의 한 대책으로 의약품 특허발명의 강제실시를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허발명의 강제실시란 사회 전체적으로 유익한 특허권이 특허권자의 고의로 실시되고 있지 않을 때 국가 위기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해제시켜 한시적으로 그 권리를 타인이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국내 '특허법'은 물론 WTO, TRIPs 협정 역시 보건의료와 환경 등의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강제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의약품의 강제실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강제실시의 ▲인권적 측면(임준, 가천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법률적 측면(정정훈, 공익변호사) ▲외국사례(Dr. Yot Teerawattananon Dr. Sripen Tantivess, HITAP, 태국)에 대한 발제와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분당수
최근 동정적 프로그램을 실시한 로슈의 푸제온 등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시민단체들은 "푸제온을 공급할 수 없다던 로슈가 입장을 바꾼 것은 강제실시를 막기 위해 무상공급프로램을 이용해 임시방편을 세운 것에 불과하다"며 "필수의약품 공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며 이용 대상 환자를 넓여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수작"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앞서 노바티스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무상공급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차후 약가협상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는데 환자들을 이용한 전례가 있으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로슈의 푸제온과 얀센의 프레지스타 역시 유사한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

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어떤 해법이 제시될지 인권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sun3005@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한국BMS제약
산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