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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건축·재개발 가능 연한, 20년으로 완화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3-31 14: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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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가능 연한이 준공된 후 20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재건축·재개발 가능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 이상으로 하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그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20년으로 완화했다.

또한 준공된 후 20년이 넘어 급·배수 및 오수 설비 등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건축물의 재건축 시에는 안전진단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 하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건물이 지어진지 20년이 훨씬 넘어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사실상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의 완화 등을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재건축 관련 규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해 지역민들의 안전과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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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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