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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용·세탁 등 공중위생영업, '신빈곤층' 전락 막아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3-29 1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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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활동 지속적으로 하락, 정부지원시 빈곤자활여건 충족해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경기침체가 계속되며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공중위생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김태완 부연구위원은 '신빈곤층으로 전락방지를 위한 공중위생영업자 지원대책'을 통해 공중위생영업자들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피부미용업 ▲세탁업 및 위생관리용역업을 의미한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경제위기의 여파로 서비스업 전체는 물론 공중위생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보사연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인 공중위생업종의 업소수는 2002년 약 21만4000여개소를 정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이용업의 감소가 매우 컷는데 이는 과거와 달리 많은 남성들이 이용업보다는 미용업으로의 출입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숙박업과 목욕장의 경우에도 차이는 있지만 역시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중위생업종이 포함된 숙박 및 음식점업,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을 살펴보면 전체 서비스업의 하락율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인 11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3.9%,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역시 -3.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생산활동의 축소는 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하더라도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목욕탕, 식당 등 자영업자 10곳 가운데 6곳이 손해를 보면서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소득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공중위생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다른 직종종사자들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았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빈곤층이 6.72%에 불과한 반면 공중위생업자들의 경우 19.93%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3배 이상 많다는 것.

빈곤과 소득수준을 통해 살펴보면 공중위생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절대적 빈곤수준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반면에 차상위 혹은 차상위보다 다소 높은 소득수준의 위치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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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정부문의 정부지원이 있게 되면 쉽게 빈곤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라 할 수 있다고 김 위원은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정부 보조금을 통해 공중위생영업자들에게 사회보험료 일부 보조 공제 ▲제도 운영 및 지원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은 "긴급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일시적이지만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공중위생영업자들에 대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영세 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은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공제회의 재원은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통해 운영하고 공중위생영업 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며 "공중위생영업 등을 대상으로 공중위생영업 진흥기금 등을 설치하고 기금의 일부 재원을 공제회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대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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