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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 후보 배려 선거운동 허용 추진
신상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발의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03-27 15:51:46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장애인 후보자의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 일정 유형의 문서 배부 및 게시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 후보자가 장애의 종류, 정도에 따라 일정한 유형의 문서 등을 배부,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언어·청각·시각 등에 장애가 있는 후보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동안 명함 외에 일정한 유형의 문서 등을 배부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장애인 후보자의 경우 일반 후보자에 비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크다”며 “선거운동기간 중 일정 유형의 문서 등을 배부 게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들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헌재에서는 올 2월26일 공직선거에 출마한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을 대신해 명함을 돌리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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