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보건복지부의 고지혈증 시범평가 결과 적용 방식에 대해 국민의료비 부담완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25일 건약은 성명서를 통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고지혈증 시범평가에 대한 심의를 완료해 약값이 2년에 걸쳐 균등인하되는 것은 물론 특허의약품의 경우 목록정비를 통해 20%이상 가격인하가 이뤄질 경우 향후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약가를 인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논란이 됐던 리피토의 경우 제도개선 소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건정심의 결정에 대해 건약은 철저히 제약회사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고 평가내렸다.
더욱이 2년간 약가인하를 분할해서 결정한 경우나 특허약의 경우 추가인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의 보험 약값에 잔뜩 끼어있는 거품을 제거해 약가를 정상화시키자는 정책 기조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약 관계자는 "이번 약가 거품빼기사업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약가제도로 인해 거품이 발생한 약가를 정상화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복지부의 논리를 살펴보면 경제위고 인해 약가에 낀 거품을 계속 용인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제약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재정절감 때문에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게 거품이 낀 약가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이를 복지부가 잃어버렸다는 것.
특히 특허약의 추가 인하 무산 결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건약의 설명이다.
다시말해 한국은 특허약의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구조로 인해 특허만료되면 20% 가격 인하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목록정비사업과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분석이다.
더 나아가 특허가 만료된 약은 제너릭이 나와 경쟁을 해서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특허약이 마치 더 피해를 입는 것처럼 추가 인하라는 착시 현상을 유도해 결정된 것은 결국 제약회사에게 이익이고 국민에게 고스란히 손해가 되는 행위라는 것.
건약 관계자는 "건정심 안건에 이같은 제안을 상정하고 이를 의도한 복지부에 최종책임이 있다"며 "국민의 건강보장성 강화와 의료 접근권을 높여야 할 주무부처가 오히려 제약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시범평가 결고가 본 평가의 시금석이라고 볼 때 시범평가의 결과는 낙제점"이라며 "그간의 복지부의 노력은 결국 제약사를 도와준 꼴로 이러한 자세가 지속될 경우 더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지혈증 치료제의 약가 인하적용을 두고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복지부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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