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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근 재건축 아파트 소음 스트레스 피해 인정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입력일 : 2009-03-24 11: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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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음으로 인근아파트 주민에게 5700만원 배상 결정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아파트 건설시 건설소음으로 인근지역 주민에게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건설사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소재 아파트 주민 375명이 인근에 재건축 아파트공사장의 암반발파 및 건설장비의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시공사의 피해책임을 인정해 총 57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인근의 재건축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노인과 어린 아이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시공사를 상대로 8억6265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을 냈다.

신청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새벽과 주말에도 공사를 강행할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지 못해 생활하는 정신적 고통과 생활 불편이 심각해 시공사에 수차례 개선대책 등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주민들 스스로 공사장 소음을 2회 측정한 결과 73~83데시벨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작년 4월부터 터파기공사를 시작해 신청인들이 입주할 당시인 7월까지 발파가 수반되는 본격적인 토공사를 시작해 올해 2월까지 실시했다.

또한 발파작업은 총 156일동안 실시됐고 이 기간중 새벽에 상차작업 등을 하며 아침 7시 이전에 덤프트럭 등이 미리 공사장 인근지역에서 대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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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 공사중 건설장비에서 발생하는 평가소음도가 최고 77db(A)까지 평가돼 일부는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가 인정됐으나 발파공사시 최대 진동도는 피해인정수준인 75db(V)을 초과하지 않아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한 주민 217명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것으로 하고 배상기간은 터파기공사의 실제작업일 6개월까지,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신청인들의 거주기간 및 최근 유사사건의 배상사례 등을 고려했다.

또한 새벽 시간대에 공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액의 10%를 가산해 배상금액을 결정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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