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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흔들리는 건강권…高환율에 필수치료제 생산중단?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입력일 : 2009-03-24 07: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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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료재료 등 환율 연동제 적용 형평성 논란 야기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치료재료에 한해 환율연동제를 적용할 것을 밝히면서 형평성 논란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회의를 통해 치료재료의 경우 상한금액을 환율과 연계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치료재료란 의료기기 중에서 스텐트, 봉합사와 같이 사람의 몸에 이식되거나 붕대, 거즈와 같이 의료장비가 아닌 소모성 재료들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900원대를 유지했으나 10월 이후 급격히 상승하면서 환율상승이 장기화되고 있어 치료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일선 병의원에 공급을 꺼리면서 공급중단을 통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3월 15일자 원-달러 평균 환율은 지난해 상반기 988원에서 올 3월 1532원으로 약 55%가량 상승했으며 원-엔 환율 역시 약 66%, 원-유로 환율은 약 28% 올랐다.

다시말해 치료재료 원자재 가격과 수입가격 상승이 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후 수익성 등을 이유로 공급을 포기하면서 국민 치료 안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것.

특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치료재료의 평균 수익률이 약 10%인데 반해 환율 인상율이 높아 달해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으며 수입중단으로 인한 진료공백 등이 우려돼 환율 연동이 불가피하다는 것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보험재정 중립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8%의 인상안을 적용할 경우 6개월 간 약 350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치료재료 연동제 적용 350억원 추가 소요 예상

치료재료 환율 연동제 적용에 대해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치료재료 뿐만아니라 의약품에도 이러한 환율연동 방안이 적용돼야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환율 때문에 어려운 것은 치료재료 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생산 공급하는 제약사 역시 어려움이 많다"며 "치료재료에만 한정해 환율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수원수
즉 가격인상이 어려운 것은 치료재료 뿐만 아니라 급여의약품 역시 마찬가지지이기 때문에 어떤 품목의 경우 높은 환율로 인해 수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물론 일부 품목의 경우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일양약품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진통제 이브퀵의 경우 최근 높은 환율 압박으로 수입을 잠정 중단했으며 일동제약의 항생제 아미카신 황산염 250mg와 동화약품공업의 메로드정, CJ제일제당의 카다린점안약 역시 원료 수급 등의 문제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치료재료의 환율 연동제 적용으로 300억원 가량이 추가로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들었다"며 "급여 인상이 어려운 같은 보건의료 분야라도 의약품 분야는 약가인하에 집중하면서 치료재료는 환율 연동제를 적용해 손실 보전해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형제약사들도 일반의약품이나 비급여의약품의 경우 원가 압박을 견디지 못해 가격 인상이라는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환율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태가 좀 더 지속되면 어떤 제약사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을 만드는 원부자재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마찬가지로 의약품 약가에도 환율 연동제가 적용되야 형평성에 맞다는 것.

더욱이 한미약품, 대웅제약, 녹십자 등 국내 상위권 제약사 역시 지난해 분기보고서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환차손을 본 것으로 밝혀져 이같은 형평성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복지부 "치료재료에만 적용 약재는 적용 안해"

그러나 제약업계에서 환율 연동제와 관련한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약품에 대해서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환율 연동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건정심에 참여한 한 위원은 "환율 구간 등 일부 지적된 사항을 관련 고시 개정 이전에 의견수렴을 할 것을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됐다"면서 "다만 이번 치료재료 연동제를 실시하면서 복지부가 약재의 경우에는 제외할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같은 생각은 시민단체 역시 마찬가지다.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약재와 치료재료는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며 "이번에 논의된 치료재료의 환율 연동제의 적용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모성 치료재료의 환율 연동제 적용이 본격화된 가운데 수입업체를 중심으로 한 제약사들의 형평성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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