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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지혈증 약 2년 단계적 인하 확실시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입력일 : 2009-03-12 07: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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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중복인하 해소안 등 논란 분분…차기 건정심서 최종 확정 예정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논란이 됐던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 결과가 2년 단계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허가 살아있는 오리지널 제품의 경우 경제성평가 결과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오전 제도개선소위를 열고 장시간 토의를 진행한 끝에 시범평가된 고지혈증 치료제의 약가인하 적용방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제도개선소위에서는 고지혈증 치료제의 약가 인하방안에 대해 ▲품목별 인하율 일시적용(1안) ▲3년 균등 분산 적용(2안) ▲ 1년차 50%, 2년차 30%, 3년차 20% 분산적용(3안) ▲2년 균등 분산적용(4안)이 제시됐다.

이와함께 특허약 중복인하 해소방안으로 ▲경제성평가 선적용 후 특허만료 인하 면제(1안)과 ▲경제성평가 인하율 중 20%초과분만 인하후 특허만료 뒤 차율 인하(2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제도개선소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가장 크게 논란이 된 것은 급평위에서 결정이 안된 사항을 복지부가 제안했다는 원칙론상에서 가장 많은 의견교환이 이뤄졌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분산인하율이 시범평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과 복지부가 선별등재 목록정비를 명확하게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한다는 조건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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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고혈압약 등 본평가의 경우 균등인하가 아닌 원칙적으로 일시적용된다는 의미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 고지혈증 약가인하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4안인 2년 균등 인하안에 대해 위원들 간 의견이 모아졌으나 특허의약품 중복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1안과 1안의 수정안, 2안 등 3가지 안에 대해 논란이 거듭된 가운데 1안에 대해 다수의 의견이 모아지는 모양새를 보였다고 전해진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한 뒤 차기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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