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해 소수 약자의 생존권이 우선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비시각장애인들과의 '밥그릇'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안마업이 성매매업으로 변질돼 의료업으로서의 본래 의의를 상실했다는 것. 안마시장 또한 완전히 개방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도산이나 실직 등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피부미용사자격제도의 전격 시행으로 안마시장이 완전히 개방돼 안마시술소는 도산하고 안마사들은 실직해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은 고사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안마가 퇴폐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 '건전안마'가 죽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각계에서 빗발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이들 퇴폐안마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6일 전국안마사연대에 따르면 안마업의 현실은 비시각장애인들의 전방위적인 시장 점유로 인해 극도로 위축되고 안마시술소의 95%가 비시각장애인 자본에 잠식돼 극심한 성매매업으로 변질됐다.
한국사회정화시민연대 김도경 부회장은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퇴폐 영업의 돈벌이를 위한 바람막이로 이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라는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이대로라면 차라리 다른 일자리를 주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안마는 시각장애인의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작 시각장애인들은 '안마=퇴폐'라는 따가운 주변의 시선을 받고 있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시행된 성매매특별법 이후 안마시술소는 매춘산업의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됐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안마시술소에서는 비장애인에 의한 안마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 안마시술소를 이용한 박모(26, 남)씨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비장애인들인 젊은 여성들이 안마 외에 오일마사지 및 성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이제는 안마를 받으러 가고 싶어도 오해를 살까봐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아이디 lay20**을 쓰는 한 네티즌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합헌 판결은 잘한 판결이지만 현재 안마사로 종사하는 비장애인들이 또 문제가 될 듯 싶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그 동안의 실책을 은폐하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각장애 안마 합헌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미명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만의 경우 시각장애인 안마독점권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시각장애인 안마업의 독점이 더 이상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직역의 진출을 차단하고 다른 장애를 지닌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업 진입을 제한해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전국안마사연대 나은성 정책실장은 "안마시장은 형식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의 독점권을 보장하면서도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무방비하게 개방됐다"며 "안마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모색하지 않는다면 시각장애 안마사들의 생계대책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합헌 이전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입장을 지지하던 종교계도 이런 현실을 두고 우려를 표명했다. 생존권 사수라는 포장에 감춰진 안마시술소의 퇴폐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종교청년연합회 강명구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시술소 자본의 ‘바지사장’ 역할에 지나지 않고 안마시술소가 시각장애인들을 이용해 성매매업소로 거듭나게 된 것을 몰랐다"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명분을 지키려다 성매매 업소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게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강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진정한 직업인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보건ㆍ복지 |
여성 |
인권 |
노동 |
환경 |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