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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복지부 "기등재 평가 의지 변함 없어"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입력일 : 2009-03-06 14: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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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등 소송만 40건 넘어...본평가 수행 기간 연장 불기피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보건복지가족부가 현재 본평가를 앞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약가거품제거를 위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해법 토론회'에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복지부 생활을 수십년했지만 보험약제과 생활 10개월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고수했던 경제성평가 모델과 평가 방법 등에 대해 미국이나 영국, 호주 대사들 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한 번도 양보한 적은 없으며 제약업계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인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태근 과장은 "약가에 거품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복지부는 제약사 등을 상대로 40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성평가 과정에서 국내 인프라 부족과 의견수렴과 투명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5년간 정비한다는 계획대로 진행하기에는 일정부분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실제로 복지부는 현재 본평가 시행을 앞두고 기존에 밝힌 기등재약 목록정비 공고 내용의 수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번달 말에 최종 확정된 목록정비 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간이 일정기간 연장 될 수는 있으나 기존에 공고된 평가 순서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근 보험약제과 과장은 "인프라 등 문제가 있어 일정이 다소 연장될 것"이라며 "그러나 약제의 평가 순서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진행된 건정심에서 큰 논란을 야기했던 고지혈증 치료제의 평가결과 반영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먼저 단계별 3년 균등 인하안과 특허약 중복인하 문제에 대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제약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3년 균등 인하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대해 최소한 논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건정심에 안건으로 올린 것이며 추후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또 특허약 중복인하 등에 대해 제약사 봐주기란 논란에 대해서도 "신약이 기존의 약보다 더 낮은 약가를 받는 약가 역전을 막는 등 합리적인 약가정책을 위한 것일 뿐 정부의 기등재 목록정비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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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지부는 3월 수정된 기등재약 목록정비안을 공고한 뒤 4월부터 고혈압치료제 1646품목을 토대로 본평가를 착수할 예정으로 고혈압 치료제는 지난해 EDI 청구 기준으로 약 1조9340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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