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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존엄사 '최종라운드'… 입법전쟁 시작되나
악용 소지 원천적 차단 필요, 의료윤리심의위원회 두고 '논란'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03-06 07:32:26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존엄사'와 관련한 세브란스 병원 사건이 대법원행을 확정한 가운데 존엄사 입법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존엄사'법을 두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재판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토론회도 열렸지만 정작 입법이 되지 않아 각계에서 요구하는 '존엄사에 대한 기준'은 제자리인 실정이다.

◇ 존엄사 입법, 반드시 수반되야 할 것들

5일 국회에서 열린 '존엄사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주목된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찬반논란이었다. 말기환자 삶의 질이 형편없이 낮기 때문에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의사가 환자를 죽이는 일이라는 반대 의견도 남아있었다.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은 환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료진·사회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것이 찬성론의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국립암센터의 '말기 암환자 의료비 지출 실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암 환자가 사망 1년 전부터 사망 때까지 치료비 등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 평균 2780만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마지막 한 달 동안 전체 비용의 36.3%를 지출해 비용 규모가 급증한다는 것.

이같은 비용 소모와 환자의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발의된 존엄사법은 ▲의료지시서 작성 전 상담 의무화 ▲자살조력 및 환자 의사에 반한 연명치료 중단·보류시 3년 이상 징역 ▲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말기환자의 인권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한 정책방안들을 공론화하고 제도적 장치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소모적이고 개념적인 논쟁은 넘어 존엄사에 관해 제도화 차원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의료비에 대한 개인부담이 높고 환자보다는 가족들이 치료여부를 결정하는 의료 현실에서 연명치료중단을 허용할 경우 경제적 요인에 의한 악용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의사가 환자를 죽이는 일에 개입하게 될 때 생기는 사회적 문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의료윤리심위의원회는 '글쎄'··· 다양한 검토 필요해

존엄사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재 존엄사법에는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와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명시된 상태다.

하지만 이런 기구 및 조직을 별도로 창설하자는 의견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손명세 교수는 "존엄사나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사안만으로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기 보다는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며 "기존 위원회의 활용이나 보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구체적 상담절차가 제시되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됐다. 사전의료지시서란 생명유지장치 없이 살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개인이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능력이 있는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 결정권을 위임하는 것이다.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홍양희 회장은 "사전의료지시서를 복지부령으로 정한 점은 미흡하다"며 "성인의 의료지시서 작성에 대해서 구체적 상담절차와 법적효력의 선언적 방향이 제시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 회장은 "존엄한 죽음과 관련해 바르게 계몽하는 교육도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죽음교육'에 관한 조항을 법안에 삽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존엄사법'은 지난달 5일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며 오는 4월경 입법화가 점쳐지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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