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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법원 존엄사 상고, 민사1부 배당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3-04 12: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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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결정시 본격 재판 들어가, 환자 기대여명 짧아 신속한 결론도출 전망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대법원에 올라간 존엄사 소송 상고심이 민사1부에 배당됐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에 대한 '존엄사' 소송이 김영란, 이홍훈, 차한성, 김능환 대법관으로 구성된 민사1부에 배당됏다.

이에 따라 향후 주심이 결정될 경우 대법원에 의한 '최종 라운드'가 시작되는 것.

다만 환자 김모(77, 여)씨의 기대여명이 길지 않아 서울고법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빠른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환자의 회생가능성이 없고 비가역적 사망과정에 이를 경우 ▲담당 주치의의 전적 판단은 위험 ▲중단을 요하는 치료행위 중 고통완화, 일상치료는 중단할 수 없음 등의 요건을 제시하며 환자 김모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세브란스 병원 측은 "현 상태에서 환자의 공호흡기를 제거할 경우 수 시간 이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생명호흡장치인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없다"며 지난달 24일 상고를 신청한 바 있다.


비엘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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