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감면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서울지역 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가 감면된다.

서울시는 2일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공포안,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일부 개정된 조례 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감면사항이 신설됐다.

비급여 진료수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심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15명 이하이며 자격조건은 시 공무원, 서울시의회 의원, 의료계, 소비자 단체, 의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보라매병원의 4인실 입원료 항목이 추가됐고 제증명료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했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해 시립병원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입원료 부과체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도시디자인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등을 일부 개정했다.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4일 공포할 예정이며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214회 임시회에 제출된다.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 후 18일에 공포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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