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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대보험 통합, 정부 효율성 강조...연금노조 파업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2-25 14: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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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세 미만은 소고기, 30세 이후는 채소·과일 먹어야 기분 좋아져
■ 피부개선 효능은? 의견 '분분'
징수업무 일괄처리 1200명 인력 재활용, 사회적 합의 '숙제'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징수통합이 향후 사회에 미칠 영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사회보험 징수통합 설명'을 통해 이번 통합이 민원 접근성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사회적 합의 부분에 있어서는 '협상 복귀를 유도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해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 사회보험기관에서 각기 중복처리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징수통합이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 시행을 목표로 법 제도 개선, 업무재설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인력재배치 등을 추진하게 된다.

다만 사회적 합의 부분에 있어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3차 노정협상까지 참석하고 지난해 11월4일 4차 노정협상부터 지도부 교체 후 탈퇴했다는 것.

이에 따라 통합징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본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거나 기권한 가운데 13건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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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복지부는 징수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징수업무의 일괄처리로 인한 총 1200명의 인력을 재활용 할 수 있어서 ▲연간 616억원의 인건비 절감이 가능해지고 ▲지역가입자의 민원접근성 향상 ▲직장가입자를 관리하는 사업주 입장에선 보험사무가 간소화돼 인력 및 비용 절감을 이유로 들고 있다
.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징수업무 인력이 가장 많아 징수인력 재배치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미 상당수 노조와의 합의 도출로 갈등 극복이 용이하다는 의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의 소득파악 노하우 및 징수경험을 활용해 징수율 향상의 교두보 역할이 가능하다"며 "사회적 합의 부분에 있어선 정부에서 지도부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상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는 4대 보험의 통합징수 관련 법안 중단을 요구하며 25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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