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속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법안 가결

여야 합의 없이 의결돼 국민부담 등으로 논란 예상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17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됐던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심재철·손숙미·최영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심재철·손숙미의원) 등 사회보험 통합징수와 관련된 법안 7건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의원)을 상정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와 관련해 징수체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몰아서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국세청을 중심으로 사회보험 통합징수 등이 논란이 제기됐고, 이미 비대해진 건보공단이 통합징수 업무를 맡을 경우 징수비용이 줄어들지라도 사회적인 비용이 크다는 의견이 평행선을 그었다.

복지위는 23일, 24일 양일간에 걸쳐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해 여야간 첨예한 논의를 펼쳐 국민연금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한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3건을 병합심사한 대안에 대해 의결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제기됐다. 백원우 의원(민주당)은 "여당의 단독에 의한 법이므로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양승조 의원(민주당)도 "법안소위심사에서 표결에 들어가려고 해 반대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려면 퇴장밖에 없어 이미 퇴장한 바 있다"며 "사회보험 통합징수가 될 경우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백원우 의원, 양승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전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법은 의결에 들어가 총 13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변웅전 복지위원장은 기권했다.

이와 달리 이애주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리없이 가결됐다.

개정안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만 내고 현실적으로 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현행 외국인 자격제도 틀은 유지하되 제외신청을 할 경우 예외적으로 제외를 허용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는 내용을 신설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회보험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며 "각 공단의 독립된 보험료 징수로 지역 보험가입자는 불편을 겪어와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이 오늘 의원들의 결단으로 해결돼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해 국민이 불편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