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건보공단 징수통합, '효율성' 논란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의 징수를 통합하는 방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본격적인 징수통합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빠르면 2011년부터 시범운영기간을 갖고 시행될 징수통합을 놓고 각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높다. 사회보험통합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중심의 통합은 공단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화되는 문제가 있고 징수방식이 달라 징수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통합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놓고 벌어진 의견차도 상당하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간 상태라 통합업무는 건보공단에서 담당하게 된다.

실제로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으로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이 적용될 시 초기투자비용을 2649억원 절감할 수 있고 매년 관리비로 184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징수통합 방안에 따른 인력이동 규모'로 건보공단으로 통합하는 경우 인력이동의 규모는 1400여명이나 징수공단으로 통합하는 경우에는 6000여명에 육박하게 돼 건보공단이 효율적이라는 것.

공단 관계자는 "조직신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있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통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대규모 인력이동 문제를 회피하므로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지난 1998년 건보공단이 227개 지역조합을 통합하고 139개 직장조합을 통합한 경험을 살린다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 측은 징수통합을 준비하는 기간이 최소 1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력 재배치 계획마련 ▲인력이동 ▲업무량 분석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 등의 준비가 마련되야 하고 실제 시범운영기간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안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하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건보공단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이 없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르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과세정보 유출을 우려해 현실적으로 정보공유가 일정부분 제약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소득파악 문제는 국세청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복지담당 정부부처가 ▲복지제도 확대와 ▲소득파악 과제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가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는 건보공단 중심 징수통합안을 중단하고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며 "소득파악 문제의 해결을 담보할 수 없는 통합안은 추진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도 "소득파악 업무를 해왔던 조직이 담당하는 편이 효율적이다"며 "납부 예외자 등 사각지대 축소가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징수인력을 줄이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징수인력이 줄어들면 연간 약 616억원의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지만 최근 경제악화로 인해 늘어나는 체납자 때문에 이는 힘들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징수업무의 상당부분은 체납관리인데 경제 위기 속 체납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인력감축을 통한 단기적 효율성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징수통합 이후 만의 하나 사각지대가 늘어나 징수율이 1%만 하락해도 보험료수입손실이 초래된다"며 "신중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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