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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설사, 철도소음 규정 제대로 지키지 않아
철도소음 피해 국민들에게 전가 우려 커져
장기적 안목으로 규제 강화 실시해야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02-25 07:38:27
[메디컬투데이 노남철 기자]

강화된 철도소음 규정을 건설사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이 전가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철도소음은 지속·반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제대로 된 소음저감시설이 없을 경우 주변 주민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을뿐더러 철도 자체를 옮기지 않는 이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보고된다.

실제로 철도소음은 인체에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주게 된다.

경희의료원 정신과 백종우 교수는 "지속·반복적으로 자극이 되는 철도소음은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 자율신경계가 흥분하게 된다"며 "외부적으로는 맥박이나 호흡이 빨라지고 정신적으로는 난폭해지고 공격적 성향을 띌 수 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시간 조용한 공간에서 복식호흡과 명상 등을 하면 흥분된 자율신경계를 가라앉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강화되는 규제에 소흘했던 건설사, 배상판결 받아

건설사가 소음관련 규정에 맞게 건축물을 시공한다 해도 새로 강화된 규정을 따르지 못하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순영 웰라이빙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철도 소음 분쟁에서 주민측이 일부 승소 판결한 내용을 발표했다.

2002년 순영종합건설은 철길과 근접한 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조건부 사업승인 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건설했지만 계속되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됐고 2008년에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GK법률사무소 이웅만 변호사는 "건설사가 설치한 방음벽이 소음저감효과가 미비해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며 "실제 소음 측정결과 주간 67~75dB, 야간 65~74dB로 규제 한도를 초과해 건설사측에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건설사가 준공 시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준공시에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배상하라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순영종합건설 관계자는 "준공 당시 측정치는 주간 64.2dB 야간 60.0dB로 기준치인 65dB에 미치지 못했다" 면서 "소음규제를 악용해 주민들을 선동하는 법조인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위는 주민측의 손을 들어줘 건설사는 해당 관청과 공동으로 약 1억여 원의 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 철도소음 규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야

현재 주거지역 철도소음의 한도는 주간 70db, 야간 65db으로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차 현실에 맞춰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소음 관련 규정의 강화는 당연한 것이라며 규정 변화를 간과한 건설사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교통환경팀장은 "규제 강화시 의견수렴기간을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을 두기 때문에 정책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건설사가 문제"라고 말했다.

송 팀장은 이어 "소음 관련 규제를 마련할 때 국민 건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건설사도 충분히 기술적 수준을 따라올 수 있도록 산업적인 측면도 무시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관련 규제를 마련하는 데 있어 관련 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정책 홍보 등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춰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철도소음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강구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철도기술연구원 조준호 책임연구원은 "아직까지 획기적인 철도소음저감 방안은 없다"면서 "(소음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에 레일의 이음매를 용접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목표를 정하고 소음저감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환경·산업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규제 강화방안과 철도소음저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노남철 기자(ramdin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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