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예방접종 국가가 부담해야"

노남철 / 기사승인 : 2009-02-23 2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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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의원,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 국가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20일 0~12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해 예방접종사업의 경비 전부를 국가가 부담키로 하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는 아이들의 예방접종률을 높여 전염병 퇴치와 질병예방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예방접종비 지원을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했다"면서도 "관련 비용의 1/3만 지원하고 있어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와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예방접종률도 높일 수 있고 부모들의 육아부담도 덜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정 의원은 이어서 "국가필수예방접종 11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률이 74%로 퇴치수준인 95%에 한참 못미친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의 질병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사업의 경비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7일 예방접종시 보건소와 동일하게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경우에도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 전부를 시·군·구가 부담토록 하고 이 중 2/3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자원조달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노남철 (ramdin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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