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건보공단 통합징수, 법안심사소위 '통과'

김록환 / 기사승인 : 2009-02-23 19: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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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통합징수 2011년부터 시범운영기간 6개월 가져 4대보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통합 징수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의 징수를 건보공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시행하기 전 2011년부터 6개월 이상 시범운영기간을 갖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 날 심사될 예정이었던 건강정보보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은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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