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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복지위,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법안 가결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입력일 : 2009-02-22 08: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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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내년부터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가 이뤄져 국립중앙의료원이 생길 전망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에 따르면 심재철, 손숙미, 전혜숙, 양승조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6개 법안이 상정됐고 대안으로 가결됐다.

2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제2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는 오후 6시30분경에 끝났으며 총 24인 중 21인의 의원이 참석했다.

오전에는 건강정보보호 관련법 제정 공청회가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관련 법안이 논의됐고 결국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립의료원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명칭을 국립중안의료원으로 변경, 개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거나 국립중앙의료원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 논의는 국립의료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추진돼 왔으나 노조 등의 강력 반발에 난항을 겪었었다.

이어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의 현안보고에서는 20일 서울 양천구청 8급 기능직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3년 반 동안 장애수당 26억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이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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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백원우 의원이 사임하고 최영희 의원이 선임됐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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