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첩첩산중'… 제도 개선 촉구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2-23 07:34:44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병행 두고 찬반논란, 신청자격 부여 신중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활동보조나 간병 및 방문간호로 정의되는 이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높기만 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처음 제정됐을 당시 64세 이하 장애인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부터 시작된 논란은 올해 시범사업이 예정되면서부터 제도에 대한 검토가 촉구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를 '병행'하느냐에 대해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

장애인은 '요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과는 별도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두 제도를 통합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정종화 교수는 "장애인은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활동보조가 중심이어야 한다"며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존에 장애인-노인이 병행돼 시행될 뻔했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선례를 들며 새로 적용될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통합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우선 효율성 측면에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제도 확대에도 유리하다는 것. 관리운영주체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기구설치·조사요원배치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장성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장애인 제도만 별도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노인제도와 함께 운영하는 것이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대상자 및 급여에 대한 제도 확대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엄기욱 교수는 "장애인 장기요양을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애인을 포함할 것을 대비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 취지도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64세 이하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제외된 만큼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의 대상자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급 장애인에 한하며 연령은 만 65세 미만이다. 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박사에 따르면 65세 미만 장애인은 17만3360명이고 제도 도입시 예산소요액은 약 8944억으로 추정됐다.


비엘
하지만 1급 장애인에 한정된 신청자격의 부여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

이는 2급 장애인도 중증장애인에 속하고 3급이라고 해서 활동보조나 일상생활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하진 않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19일 열린 공단 조찬세미나에서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포함되야 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제도 역시 공단이 주체가 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장애의 원인 및 재활 문제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호스피스 및 간병인제도 등의 과제에 대해서도 신중히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