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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픈 눈 놔두고 멀쩡한 눈 수술한 의사 배상판결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입력일 : 2009-02-19 15: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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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위자료 800만원 배상해야’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수술대상이 아닌 눈을 수술한 것이 비록 무해한 수술이 아니라도 환자의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3민사부는 지난 13일 신체의 민감한 부분인 눈을 수술하면서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멀쩡한 눈을 수술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환자 K씨는 최초 내원할 당시 좌안이 개방우각녹내장으로 진단받았고 우안 역시 안압이 정상치보다 높아 그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아오면서 증사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해 왔다.
왼쪽 눈에 녹내장 진단을 받고 레이저 섬유주 성형수술(SLT)를 받았지만 병원측은 실수로 멀쩡한 오른쪽 눈에 수술을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선택적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은 다른 세포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고 시력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지만 집도의는 수술부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한 것은 의료과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다만 무익한 수술이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해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만큼 위자료 액수는 80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a1382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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