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180416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로또리치
사건사고 아픈 눈 놔두고 멀쩡한 눈 수술한 의사 배상판결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입력일 : 2009-02-19 15:26:34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염증성 T세포 전사인자 제어’ 루푸스신염 새로운 치료법 찾았다
■ “노인 칼슘 섭취 부족하면 우울증 위험 1.7배 ↑”
■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셀트리온 등 제약·바이오주 약세…일시적 자금집중
부산지법, ‘위자료 800만원 배상해야’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수술대상이 아닌 눈을 수술한 것이 비록 무해한 수술이 아니라도 환자의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3민사부는 지난 13일 신체의 민감한 부분인 눈을 수술하면서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멀쩡한 눈을 수술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환자 K씨는 최초 내원할 당시 좌안이 개방우각녹내장으로 진단받았고 우안 역시 안압이 정상치보다 높아 그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아오면서 증사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해 왔다.
왼쪽 눈에 녹내장 진단을 받고 레이저 섬유주 성형수술(SLT)를 받았지만 병원측은 실수로 멀쩡한 오른쪽 눈에 수술을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선택적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은 다른 세포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고 시력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지만 집도의는 수술부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한 것은 의료과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다만 무익한 수술이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해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만큼 위자료 액수는 80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a1382a@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사건사고
포토뉴스
 순천향대천안병원, 새 주차타워 완공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