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9단독 박재현 판사는 황우석 박사팀이 난자를 제공한 여성 2명이 국가와 난자 채취 의료기관인 성심의료재단(미즈메디병원)과 한양학원(한양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우석 박사가 연구성과를 과장하고 난자 채취과정에 대해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허위 논문 작성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난자채취 절차를 설명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다"며 "원고들에게 심각한 합병증 등 나타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판부는 이번 판결은 소송을 낸 원고 2명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난자 채취 시 참여한 다른 여성이 소송을 제기할 때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즉 연구팀이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으면서 좋은 난자를 먼저 사용하거나 난소과자극증후군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난자를 다시 채취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 총 119명의 난자제공자 중 약 17명 가량이 이같은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기증절차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야 하며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우석 박사팀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 2명은 2006년 "연구팀이 난자 사용방안 등에 관해 거짓이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난자 채취 시술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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