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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증장애인 묶어 관리한 시설 '인권침해' 확인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2-18 09: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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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북 A시설 직권조사 결과 발표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A시설은 생활인 중 행동장애나 복합장애로 24시간 관찰과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별도로 ‘중증방’에 거주시키면서, 이들을 묶기 위해 끈을 구입하거나 제작했다. 또 생활인의 행동장애를 통제하기 위해 별도로 옷을 제작해 입히고, 외부 병원 전문의에게 생활인에 대한 강박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단을 의뢰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해 60~70대의 마을 주민을 배치해 용변처리, 배식 등 기초적 서비스를 하고 있을 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지 않았다.

이 시설은 인력 한계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자 생활인을 남자 생활인과 같은 공간에 거주시켰다. 중증장애인 중 경련성 장애 등을 가진 경우 물리치료가 필수적이나 이와 관련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열악한 시설 환경, 전문인력 배치 미흡, 부당 결박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시설 원장에게 ▲중증 장애인 시설에 준하는 종사자 배치 및 설비 개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생활인 인권보호 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 관리감독 기관인 B군수에게 ▲A시설에 대한 재조사 실시 ▲전문인력에 의한 일상적 보호가 요구되는 중증장애인들을 적합한 시설로 전원 조치, ▲A시설 종사자와 설비를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선 조치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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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008년 12월 A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A시설은 1991년 개인이 설립해 미신고 시설로 운영하다 2006년 12월에 장애인생활시설로 신고된 시설로, 장애등급 1~2급의 중증장애인 40여 명을 수용한다고 기록돼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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