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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교육법 '구멍'… "선생님 없어 교육 못 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2-23 07: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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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법정정원대비 64.5%에 불과, 공무원 정원동결 당장 충원 힘들어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사가 부족해 시민단체의 불만이 일고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특수교사의 수가 모자라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는 4명당 1명꼴로 특수교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같은 특수교사가 법정정원대비 64.5%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제기한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특수교사의 교원 충족이 시급한데도 정부차원의 대책이 딱히 마련되지 있지 않다는 것.

오히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모두 올해 교원이 동결되버린 상황이 발생해 법률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론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특수교사 정원 확보 요구를 위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립 특수교사의 현원은 9460명으로 법정정원인 1만4652명의 64.5% 수준에 그쳤다.

이는 일반교사의 법정정원과 비교하면 20% 정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일반교사를 놓고 봤을때 ▲일반 유치원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 73.2% ▲초등학교 교사 89.1% ▲중등학교 교사 80.4%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제정된 현행법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기준으로 정해졌지만 특수교사 현원을 놓고 봤을 때 이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2007년 이전엔 이런 기준조차 없었다는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정 정원 충당을 위해 지난해 943명의 특수교사 교원을 늘리라는 요청을 요구했지만 교원전체가 동결이 되는 바람에 충원이 되지 않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수교사의 부족 현상은 장애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정부 차원에서 특수교사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유명무실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이 100%까지 확보되야 한다는 것이다. 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부족으로 인해 시행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장 1300명 이상 특수교사가 확보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난처한 입장이다. 부족한 교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16년까지 매년 649명의 교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법정정원 100% 충당을 위해서는 5192명이 필요하고 교원동결로 인해 당장 1300명씩 늘리기란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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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관계자는 "올해같은 경우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 등으로 인해 교원 전체가 동결이 돼 충원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교사 정원을 조성해서 특수교사로 쓸 수 있게끔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예를들면 교사가 1000명일 때 내부적인 조성을 통해 1000명중 150명을 특수교사로 전환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이런 배정도 정원 충당을 위해서 모자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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