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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환자 신체특징 간과 사망하면 의료과실 인정’
광주고법, 사망률이 높은 질병환자, 검사거부해도 설득해야…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02-17 16:50:32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환자의 신체적 특징을 간과해 의심되는 질환을 놓친 의료진에게 의료과실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광주고등법원은 신체적 특징이 마판증후군에서 볼수 있는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해 퇴원후 사망하게 된 환자의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농구를 하던 중 상대방의 팔꿈치로 상복부를 맞은 후 호흡곤란 등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김씨가 마판증후군에서 볼수 있는 큰 키, 거미손, 새가슴 등의 마판증후군에서 볼수있는 신체적인 특성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해 적절한 치료를 놓쳐 환자가 사망한 것이라며 이 같이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병원은 혈액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을 실시 한 후 진통제를 투약하고 수액을 보충하면서 관찰했지만 환자가 사고발생 다음날 수액보충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반박했다.

의료진이 대동맥박리를 의심해 정밀검사가 필요함을 설명했지만 환자가 거부하고 퇴원해 더 이상 검사를 못한 것이므로 의료진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고법은 병원은 김씨가 퇴원해 검사를 못한 것이므로 의료진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행대동맥박리는 급성 질환으로 대동맥박리로 진단되면 ▲즉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점 ▲환자가 퇴원할 때 대동맥박리와 상관 없는 약을 처방한 점 ▲대동맥박리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어도 검사를 거절하고 퇴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점 등을 비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동맥박리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검사를 시행 할 수 있도록 위험성을 알리고 환자를 설득해야 하고 환자가 정밀검사 없이 퇴원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a1382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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