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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법 소득신고 절차 간소화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입력일 : 2009-02-17 1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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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업무부담 완화 및 행정비용 절감 기대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앞으로 사업장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사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인 통일되고, 소득신고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사업장 근로자와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을 통일하고 소득신고 절차를 간소화를 통한 사업장의 신고업무 부담 경감 및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됐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장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을 현행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이던 것을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동일한 7월~다음해 6월까지로 전용하게 된다. 소득신고기한도 현행 근로자는 2월말까지, 사용자는 5월말까지 2회로 나눠 신고하던 것을 5월말까지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기준을 전년도 소득액을 종사개월수(20일 미만 월은 제외)로 나누어 산정하는 현행방식을 해당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3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토록 변경했다.

또한 3개월 미만 종사자를 다음 연도 기준소득월액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던 현행방식을, 1개월 미만 종사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사용자의 소득신고 업무부담 완화, 사업장 사용자와 공단의 행정비용 약 26.4억원이 절감되고 정확한 실제 소득 적용을 통한 제도 신뢰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수원수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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