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법인화 법안 가결...본회의 상정될 듯

권선미 / 기사승인 : 2009-02-13 1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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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 명칭 변경 국립의료원이 법인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립의료원을 법인화 할 것을 골자로 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손숙미 의원, 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양승조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병합심사해 제시한 이 법안은 여야가 국립의료원 법인화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한 만큼 본회 상정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명칭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립의료원 내 직원 지위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무원 파견에 관한 법안에 따라 공무원을 의료원에 파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해 개인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거나 국립중앙의료원 직원으로 전환하는 등을 선택할 수 있게된다.

한편 이날 국립의료원의 법인화에 대한 법안이 국회 여야 충돌 등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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