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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문화마저 '차별'받는 장애인, 정부지원 효과있나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2-16 0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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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활동 욕구 53.8%에 그쳐, 시설 접근성 등 문제 지적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장애인의 문화활동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그간 장애인 체육활동은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 왔지만 문화활동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비장애인에 비해 참여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09년도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해 63억원 가량의 예산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환영과 동시에 당장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장애인들이 그 상태와 정도에 따라 유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같은 예산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제 값'을 할 수 있느냐는 것.

현재 장애인들이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비장애인에 비해 낮고 참여율도 낮은 이유는 간단하다. '불편하니까 안 나가는 것'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간의 문화활동 욕구에서부터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비장애인은 94.8%라는 문화활동 욕구 수치를 보였지만 장애인은 53.8%에 그친 것이다.

문화활동 이용률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술' 이용률은 비장애인이 65.8%를 나타낸 반면 장애인은 18.1%에 그쳤기 때문이다.

영화관이나 전시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률도 차이가 나타난다. 비장애인이 41.9%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지만 장애인은 22.9%에 불과하다.

이는 '예술활동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 아무리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가 확보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동이나 출입상 어려움이 동반돼 문화시설 이용 자체를 꺼린다는 이유에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영화관만 봐도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위해 시설이 투자된 곳은 드물다"며 "휠체어를 끌고 그 복잡한 공간 어디에서 표를 끊고 상영관 내 계단은 어떻게 올라가며 휠체어는 어디다 둬야 할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영화관이나 도서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표 할인이나 좌석 비치 등 문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들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까지 장애인 문화 업무를 총괄하는 별도의 부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해 지난달 1일 장애인체육과에 문화 업무를 추가해 장애인문화체육과로 확대 및 개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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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체육 부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문화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6.3%로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34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문화예술은 현재 63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 문화예술 시행 예산은 55억5700만원이었다.

문화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문화향수지원사업에는 소외계층 중 장애인 일부가 들어가는 형식이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시행에 발맞춰 장애인의 문화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난해보다 예산이 늘어 도서관 등 시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선 정책과 후 정책을 적절하게 시행해 현재 문화 참여율이 낮은 장애인들의 문화욕구를 끌어올리겠다"며 "문화시설의 접근성 향상 등이 동반돼 장애인들이 문화적 주체로 역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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