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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10일 복지위,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논의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입력일 : 2009-02-10 0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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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개정안 등 37건 법안심사소위 상정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10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 전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위에 따르면 이번 법사위에는 심재철 의원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37건의 법안이 상정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특수법인화는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신경쓰는 부분으로 노조 등의 강력 반발에 부딪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과잉처방된 약제비 환수를 담은 박기춘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도 여야 의원들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의 진료권 침해 등으로 법사위에 재회부되는 등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복지위는 틀니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5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2개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아동수당과 관련해 양승조 의원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도 협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손숙미 의원·전혜숙 의원),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전현희 의원·유일호 의원) 등은 바로 소위에 추가상정된다.


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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