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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화장품 규제개혁 계획 발표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입력일 : 2009-02-10 07: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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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 논란’ 나노식품·화장품, 오픈마켓서 버젓이 유통
■ 30세 미만은 소고기, 30세 이후는 채소·과일 먹어야 기분 좋아져
■ 피부개선 효능은? 의견 '분분'
심사 간소화, 행정 처분 사항 개선 및 측정방법 합리화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일 대한화장품협회 총회에서 밝힌 화장품 산업 육성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았다.


10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총회에서 화장품산업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개혁 및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의 연내 추진을 언급했다.

이번에 발표한 식약청의 구체적인 계획은 △안전성·유효성과 무관한 기능성화장품 심사항목 정비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 확대 △자외선 차단제 동시분석법 확립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방법 개선 △행정처분 합리적 개선 △화장품 표시광고 합리적 개선 △화장품 GMP 업소 지원 확대 등 7개이다.

우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항목 중 안전성·유효성과 무관해 처리기간 지연 및 업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항목들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제조방법, 저장방법, 사용기간, 성상 중 색상 등을 대상으로 3월 입법예고와 12월 시행규칙을 개정이 목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업계의 부담경감, 신속한 시장진입 및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면제 대상 확대를 방침을 밝혔으며 세부적으로는 안전성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의 성분·함량,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대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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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방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연구사업과 함께 고시 등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의 생산·수입관련 행정처분을 과태료로 일원화하고 '전성분 표기'의 고의성 없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수정의 기회를 줌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위주의 화장품 표시광고 재편, 한글 및 외국어 동시 표기, GMP 확대를 통한 제품의 품질을 확보 등이 세부 계획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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