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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온라인은 성범죄자 천국? '자정활동' 철저히 해야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입력일 : 2009-02-06 13: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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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 박탈 멀어…업계 자정활동 장려해야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인터넷과 지면 게시판 독신만남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 예방 정책의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온라인이 발달한 요즘 인터넷 카페, 채팅, 만남 주선 사이트 등을 통해 독신 남녀의 만남이 주선되고 있다. 특히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성과 연락할 수 있어 40~50대 사이에서 폭넓게 이용됨에 따라 조건만남, 원조교제, 애인대행 등이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을 통해 성범죄자가 대상을 물색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사후에야 접속 사이트 아이디 등을 알아 낼 수 있는 등 사후약방식 관리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미국에서는 성범죄자 경력이 있는 9만여명에 대한 회원자격을 박탈해 범죄예방을 모색한 사례가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성범죄 경력 9만여명 회원자격 박탈

세계적인 인맥관리 사이트(SNS)로 유명한 마이스페이스가 최근까지 회원으로 활동한 9만여명이 '성범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돼 사이트 접속중단 및 계정 박탈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스페이스는 2년 전부터 성범죄 전과가 있는 회원에 대해 접속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며, 이후 이용자 수가 연간 10% 증가했으나 가입을 시도하는 성범죄 전과자는 36% 줄어들은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 검찰은 마이스페이스에서 거짓 이름과 나이로 계정을 만들어 활동한 성범죄자들로 인해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어 페이스북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 범죄자 회원자격 박탈 "취지 좋지만..."

보건복지가족부 매체환경과 관계자는 "기사처럼 미국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회원자격 박탈이 정말로 가능한지, 이로 인해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며 "현행 법으로는 누가 성범죄자인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 채팅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청소년방'과 '성인방'을 구분할 것과 사내 모니터링을 늘릴 것을 요구하는 한편,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윤리지수를 평가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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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모니터링을 통해 불건전한 채팅방 또는 불건전한 대화내용이 신고될 경우 방을 없애고 해당 접속자에 대해 하루 이용정지부터 아이디 삭제까지 내부적인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특히 성매매 중 90% 이상이 인터넷 만남 등을 통해 이뤄지고, 일부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매매 유인행위를 한 자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들과 마이스페이스처럼 회원자격 박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알아서 회원자격 박탈까지는 "글쎄요"

그렇다면 국내 온라인 업계에서는 성범죄자 및 성매매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로부터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받아야 회원자격 조회가 가능하고 정지까지 가능하다. 범죄자에 대한 회원자격 박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 범죄자의 개인정보 접근 및 처벌에 대한 관련 법들의 제.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국내 최대 인맥사이트 '싸이월드'를 운영중인 SK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어떤 회원이 성범죄자인지 알 수 있으려면 경찰로부터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정보 공개는 힘든 상황"이라며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지만 누가 범죄자인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이클럽을 운영중인 네오위즈 관계자는 "채팅 사이트를 운영한 지 오래 됐으나 최근에는 음악방송 등으로 더 유명하다"며 "자체적으로 검색 금지어, 채팅방 및 대화명 금지어 등이 3000여개 이상으로 정해 욕설이나 성매매, 조건만남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강도 높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이클럽은 복지부 등과 논의를 통해 청소년과 성인이 각각 로그인할 경우 서로의 영역에 대한 정보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월드분리' 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성인이 청소년 주민등록번호로, 또는 그 반대로 불법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지만 월드분리와 성적인 표현 및 비속어 금지 등으로 몇겹의 차단막을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 이용자가 많다고 알려진 버디버디의 경우 사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신고제를 이용하며 불건전한 이용자로 추정되는 회원의 경우 심하면 회원자격 박탈까지 가능하다면서도 자세한 내부정보 공개는 꺼려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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