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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 후견제 '본격추진', 자기결정권 침해(?)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2-09 07: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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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실에 맞춘 신중한 도입 필요...특별법 도입 등 우려에 정부 '문제없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반세기에 가까운 51년간 조항이 유지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도입이 촉구된 장애인후견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후견인제도의 틀이 마련된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후견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제는 이들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생겼지만 일각에선 이런 제도의 마련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법 개정에 따라 성년후견제가 도입되면 장애인과 노인들이 성년후견인의 도움을 얻어 각종 문서 작성 등 사무와 자신의 재산 관리 등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런 후견인에 의해 자칫하면 당사자의 '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어 성급한 도입은 시행착오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실제로 한 노인이 주변 사람에게 재산 관리를 위해 통장을 맡겼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재산을 모두 빼간 사례도 있는 등 거동이 불편하지만 정신이 멀쩡한 노인과 지적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보다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치밀한 '제도화'를 통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단순한 도입보다 국내 정서와 특징을 고려한 부작용 등의 대책이 동반되야 한다"며 "수많은 지적장애인들과 노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의 경우 이미 40~50년 전에 행위무능력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인식됐다. 기존에는 한정치산과 금치산 등의 2가지 제도만 있었지만 후견제도를 하나 더 신설했다는 것.

이에 따라 성년후견 역할을 대행해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청구해준다던지 매매 및 계약 등을 대행하게 된 것이다. 이들 국가의 경우 이용자의 사회복지나 인권 등의 존중에 비중을 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기적으로 이들 국가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행 민법에는 미성년자와 한정치산 및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후견인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고령자와 성년 장애인까지 확대되도록 바뀐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제도가 후견인의 역할이 재산 관리 정도에만 그쳤기 때문이고 절차가 복잡해 잘 활용되지 못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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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런 장애인 성년 후견제 도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성년후견제가 민법 상으로 개정되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의 성년후견제도는 우선 사회복지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제도다"며 "특별법 형식으로 도입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햇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장애인 후견제를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행정제도상 민법 관련조항에 있어 이를 대체하는 특별법의 운영은 맞지 않다는 것. 또한 이 관계자는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법의 도입은 우선 민법상 후견제를 반영 후 '운영'을 위해 다른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며 "자기결정권 침해라 후견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실제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정도라면 후견인 자체가 필요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자신이 사망한 후에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후견제가 도입되는 이유도 있고 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후견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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