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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인·장애인 교통비 지급 '불만'… 취약계층 보호 '유명무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2-05 14: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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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교통비지원 중단 '불만 폭발'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제한파가 여전히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지원에 대한 체감도 안되고 실효성도 현저히 떨어져 시민단체의 불만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기존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경로교통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던 지원이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라 폐지됐다. 지급되는 교통비 자체는 이전보다 올랐고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시행으로 인해 지원되는 금액도 오른 것이다.

장애인 교통지원 정책도 마찬가지. 무임용 장애인 교통카드가 도입됐지만 카드를 찍을 때 마다 장애인임을 명시하는 음성 멘트가 들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장애인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 막상 이용 당사자인 노인과 장애인들에게는 전혀 체감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

실제로 최근 고령화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월 1만2000원이 지급되는 노인교통비는 오르는 물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도 기초노령연금에 노인교통비가 포함되면서부터 지급되는지 조차 모르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 아파트 경로당에 자주 드나드는 노인 최모(71)씨는 "올해부터 교통비가 들어오지 않아 약속이 있어도 중요한 일이 아니면 그냥 경로당에 가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며 "나같은 경우엔 기초노령연금을 받지도 않는데 나라에서 어른을 이렇게 대접하면 안된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또한 무임용 장애인 교통카드도 사용할 때 마다 음성이 흘러나와 아직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인식'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도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호박에 줄긋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정책 마련에 급급하다 보니 이용 당사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을 마련하려고 한 점은 알고 있지만 한 번 장애인의 입장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한다고 생각해봐라"며 "카드 종류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다른 사람까지 자신이 장애인임을 알 수 있도록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인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들은 정부가 사전 조율 없이 교통비 지원을 끊어버린 것을 두고 노인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며 정부가 주장하는 혜택의 증가는 전혀 체감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복지후퇴라고 하더니 정말로 그렇게 되버린 것 같다"며 "1만2000원이 적은 액수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받는 것을 위안삼고 있었는데 기초노령연금을 구실삼아 끊어버린 것은 일방적인 태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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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만4000원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소득 수준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교통비와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도 이용 당사자들의 불만이 지속되는 이유로 홍보 부족 등의 이유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체감이 안되고 이용하기 불편하다면 그야말로 '빗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금이라도 개선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고 우려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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