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탈출! 서울시, 'SOS위기가정' 특별지원

김록환 / 기사승인 : 2009-02-02 11: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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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사회복지 'SOS희망복지기동대' 본격 가동 서울시는 현행법상 자격요건이 안 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서울시 독자적 차원의 긴급지원 대책인 'SOS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2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은 최근 경기침체 가속화에 따른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많은 서민이 신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가운데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발굴 후 선지원·후처리함으로써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등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기존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 긴급 복지지원 사업이 새로운 틈새 빈곤층 보호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해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이 손쉽게 도움을 요청·지원받도록 하는 데 사업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위기상황으로 보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직 또는 사업실패(휴업,폐업)’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고 그 대상자를 지원 대상으로 우선 꼽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경제난으로 자녀 학업중단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중·고등학생의 학비 및 학교운영비, 초등학교 학교급식비 등의 교육관련 경비도 지원하여 일시적경제난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은 기존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제도와는 별개의 서울시 독자적인 사업으로 시비 50억 원을 투입해 2000가구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70%이하 가구로 완화했고 금융자산도 가구당 300만 원 이하 가구로 완화했으며 주택청약저축·부금·예금 등은 각각 300만원 한도 내에서 금융재산에서 공제해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한 가정이 신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했다.

신면호 복지국장은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은 기존의 빈곤층에서 차차상위의 일반서민 계층까지 사회안전망을 확대함으로써 늘어나는 신빈곤층의 추락막기 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 국장은 “기존 제도의 빈틈과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시민들에게는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고 일반서민 계층은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서울형 복지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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