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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장애도시', 장애인 '눈높이' 충족시킬까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2-02 07: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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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전 장애인과의 의견 조율 필요, 실제 이용 대비해 '체험 모니터링' 지적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장애인들을 위한 '무장애도시'가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에 건설된다. 서울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장애도시가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기존의 도시와 차별화된 무장애도시에 대해 장애인들은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실제 이용시 불편하다면 또다른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 우려돼, '보여주기 정책'은 안돼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개발사업이 무장애도시로 예비인증을 받았다. 설계단계에서부터 한 구역 전체가 장애인들의 이동성 및 접근성 등 편의를 고려해 구축되는 것이다.

지하에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문정지구 내 모든 공간을 연결하는 '지하공간 공원'이 생겨 지하철에서 내린 후에도 장애물 없이 이동하게 된다. 보도간 '턱'도 없애고 횡단보도의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등 기존 도시와 비교했을때 장애인들에게 훨씬 수월한 접근성이 제공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장애인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냐는 것. 정작 도시가 구축되고 나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불편을 느낀다면 '무(無) 장애인'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존에 제시돼 실행됐던 장애인 정책 중 실효성이 없어 무용지물로 돌아간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하철역 승강장 계단에서 볼 수 있는 리프트의 경우 리프트 자체가 수동 휠체어를 염두에 둔 채 설계돼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그간의 서울시 정책을 봤을 때 이번에 추진되는 문정지구 무장애도시도 좋은 취지와는 달리 걱정부터 앞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청계천 시설의 장애인 접근권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전혀 없어 인권위 등에 제소했지만 개선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계천의 경우 휠체어나 유모차가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특히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가 지나가기엔 도로변 사이 가로수길의 폭이 너무 좁다는 불평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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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UD실천연대(이하 연대) 정지영 활동가는 "무장애도시 자체는 환영하는 입장이다"며 "실제로 이용했을 때 접근 가능할 수 는 있어도 얼마나 편리한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 시공 전 이용 당사자들 평가 반영해야, 제2의 청계천은 'NO'

국내 첫 무장애도시라는 점에서 의의가 큰 문정지구 사업은 신중한 검토가 필수다. 장애인들의 실제 이용 편리성 외에도 기존 도시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설계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점이 지적되고 있다.

문정지구의 특징 중 하나인 '지하공간'도 환기 및 시설 노후화 등의 대책이 동반되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무장애도시라는 타이틀에 얽매여 세부적인 문제에 소홀하면 안된다"며 "신호체계나 지하시설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동반되야 한다"고 말했다.

성급한 추진보다는 조율 시간을 두고 설계를 하는 것이 비용 절감 등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

정지영 활동가는 "특정 부분에만 턱이 없거나 계단이 없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장애인들의 이동이 편해야 한다"며 "솔직히 계획서만 보면 잘 모를 수 밖에 없고 실제로 휠체어를 직접 타보고 사전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며 "서울시의 역점사업이니 만큼 총력을 기울여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조성되도록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에서 협조하는 등 실질적인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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