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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민등록증에 점자표기 안하면 '시각장애인 차별'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1-29 10: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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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인정보 외부유출 우려로 점자 표기 등 개선조치 권고해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점자표기가 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을 중증시각장애인에게 발급하는 것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중증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인식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시각장애 1급인 오모(26)씨는 '주민등록증에 점자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므로 개선을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주민등록증은 장애인복지카드 등 다른 신용카드와 그 재질 및 규격이 동일해 중증시각장애인이 이를 촉각으로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

중증시각장애인의 경우 자신만의 방법으로 카드에 표시를 해서 관리하는데 이러한 표시마저 없어졌을 경우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의 목적 및 용도에 비춰볼 때 중증시각장애인이 다른 카드와 구별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12월말 현재 등록된 시각장애인의 수는 21만6881명이며 그 중 문자를 시각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1~3급 시각장애인은 5만1587명이다.


수원수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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