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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동부, 건축물 철거현장 석면노출 예방대책 '입법화'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1-29 10: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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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여부 등 사전 조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6개월 후 시행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노동부는 석면함유 건축물 등 철거·해체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석면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석면이 70~80년대에 집중 사용돼 80% 이상이 건축재로 사용됐고 당시 건축된 건축물이 노후화돼 철거되는 건축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철거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석면관리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경우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 함유량 등을 사전에 조사하도록 하고 노동부에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제거한 후 나머지 철거·해제작업을 진행토록 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제를 폐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은 모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했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검진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건강진단의 직업병 조기진단 기능을 제고하게 된다.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석면노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철거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2월 초에 공포돼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노동부는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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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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