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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동부, '일자리 나누기 확산'으로 실업예방 도모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1-29 10: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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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력배치 요건 60%에서 50%로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통해 실업예방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게 된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마이너스 5.6%를 기록하고 12월에 취업자수가 1만2000명 감소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고용위기에 직면했고 최근 연구기관들의 낮은 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일자리의 증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위기극복지원단'을 구성해 '전국 주요 산업단지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양보교섭 분위기를 전국적 차원에서 확산하게 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대졸초임 및 임원급 임금의 삭감 등을 통해 신규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경우 관련 하청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껴안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근로자의 인력재배치 요건이 완화돼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재배치되고 훈련시간 요건도 월 총 20시간 이상에서 12시간 이상 훈련으로 완화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을 자발적으로 삭감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실업급여 수령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며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 상향을 위한 법령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수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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