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엘클리닉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수원수
사건사고 성형외과서 불법문신 시술 방치한 의사 '벌금'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1-28 15:13:49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생명윤리학ㆍ철학ㆍ신학 등 연구자 115명 “낙태죄 폐지 찬성”
■ 간의 소리 없는 비명 ‘지방간’…잦은 회식·과음·과식 주범
■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20명 구제급여 지원
부산지법, 부정의료업자 방조죄로 200만원 및 징역선고유예 판결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의사가 아니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입술문신시술 등을 시행할 수 있게 병원 장소 일부를 제공한 전문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최은배 부장판사)는 의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신의 성형외과 피부관리실 일부를 제공한 의사 A씨를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이라인' 시술과 입술문신시술을 한 피고인 B씨가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피부관리실의 일부를 제공했다.

피고인 B씨는 2006년 9월 중순경부터 지난해 4월 하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A씨의 성형외과 피부관리실에서 시술을 한 후 그 대가로 합계 19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

또한 같은 성형외과 사무장인 C씨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약품인 국소 마취크림을 9만원에 교부받고 판매했기 때문에 A씨에게 약사법위반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대해 의사 A씨는 "위 범죄사실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양벌규정에 따라 업무주인 피고인만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비엘
그러나 부산지법은 "양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 행위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이 실제 이뤄져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 A씨를 징역 6월에 처해야 할 것이나 범행 경위와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사건사고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