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정의료업자 방조죄로 200만원 및 징역선고유예 판결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의사가 아니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입술문신시술 등을 시행할 수 있게 병원 장소 일부를 제공한 전문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최은배 부장판사)는 의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신의 성형외과 피부관리실 일부를 제공한 의사 A씨를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이라인' 시술과 입술문신시술을 한 피고인 B씨가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피부관리실의 일부를 제공했다.
피고인 B씨는 2006년 9월 중순경부터 지난해 4월 하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A씨의 성형외과 피부관리실에서 시술을 한 후 그 대가로 합계 19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
또한 같은 성형외과 사무장인 C씨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약품인 국소 마취크림을 9만원에 교부받고 판매했기 때문에 A씨에게 약사법위반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대해 의사 A씨는 "위 범죄사실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양벌규정에 따라 업무주인 피고인만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양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 행위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이 실제 이뤄져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 A씨를 징역 6월에 처해야 할 것이나 범행 경위와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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