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약값인하 정책 집행 시기와 일정 등을 조정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선별등재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이미 등재된 의약품의 목록정비사업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말 편두통 치료제와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시범평가를 마친 바 있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란 지난 2006년 이전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비용(약값) 대비 효과분석을 거쳐 현재의 약값을 인하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마무리된 시범평가사업 결과 고지혈증 치료제의 약값이 품목별로 최대 35%가량 인하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르면 1~2개월 내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고혈압치료제와 순환기 계통 약물, 소화기 계통 약물, 장 질환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등 총 3748개 품목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편두통 치료제와 고지혈증 치료제의 시범평가의 마무리가 지연되면서 올해부터 5년간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제약협회에서 경제불황의 위기에서 대대적인 약가인하를 시행하는 것은 산업 자체를 죽이는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
제약협회는 20일 복지부 장관 앞으로 보낸 호소문에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 회생과 경기 부양을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나 제약업계에 대해서만 유독 대폭적인 약가인하의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추진할 경우 산업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유보할 것"을 요청했다.
제약업계 내에서는 대대적인 약가인하를 골자로 한 기등재의약품의 목록정비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본평가 첫번재 대상 약물인 고혈압 치료제를 판매하는 한 제약사 관계자는 "고지혈증 치료제의 경우 일부 제약사만 약을 판매하고 있으나 고혈압 치료제의 경우 국내 대부분의 제약사가 이를 취급하고 있어 타격이 클 것"이라며 "만일 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최대 30% 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여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올바른 평가를 위한 인프라 조차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듯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약가를 삭감하기 위한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건설 등 다른 산업은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면서 활성화에 나서는데 유독 제약산업만 죽이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이 불만이 높아지자 복지부 역시 평가일정 자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일각에서 말하듯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성평가와 관련해 인프라 등 국내 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은 학계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물리적으로 5년 내에 모든 약재를 평가하겠다는 것을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정에 쫓겨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부실평가의 위험이 있고 올바른 성과를 낼 수 없다"면서 "기등재 평가 일정을 포함한 시범평가 당시 제기된 공정성과 평가 지표와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를 포함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약협회 등에서 요구한 고지혈증 치료제 등 시범평가 사업 결과 적용 연기 등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으며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가가 인하될 것을 밝혀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평가 당시 제기됐던 지표 선정과 공정성 문제 등을 어떻게 제도권 내로 수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본평가 일정 조정 등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3월 경에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속한 약값 인하를 촉구했던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외부 사항 등을 고려해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조속한 약값 인하가 필요하다"며 "이미 시범평가 지연으로 수천억원대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의 일정 조정 방침에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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